수원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5노820 판결 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누범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아들 C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
해당 소송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잔금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됨.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경험이 있으며, 이전 누범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증의 범의 및 사실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20 위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병준(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6859 판결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증언을 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운계약서라고 다퉈졌던 매매대금 160,500,000원인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금융자료의 분실 등으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인 C의 아버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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