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노7150,2016노1060(병합)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7150 사기
2016노106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노106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이선기, 양재영(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충 주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였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미수채권이 많지 않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AE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축산물 도·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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