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6723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문서변조
파기(자판), 징역 2월 등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72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문서변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재호, 이재표(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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