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6723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문서변조
파기(자판), 징역 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누락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경 사기 범행(판시 제1죄)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판시 제2, 3, 4죄)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3. 8.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확정됨(① 전과).
-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72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문서변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재호, 이재표(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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