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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615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주식회사 C
4.4. 주식회사 D
항소인
검사
검사
정가진(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I
판결선고
2016. 4.8.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갱폼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적인 작업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갱폼 해체작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과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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