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5911-1(분리) 판결 상습특수절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라.특수절도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증거조사 미비로 인한 파기환송 및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각 추징금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C는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및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알선, 상습 특수절도, 개인정보 제공 혐의를 받음.
피고인 D는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필로폰 투약, 특수절도, 개인정보 제공 혐의를 받음.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거치지...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911-1(분리)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다. C
2.나.다.라.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율(기소), 이승현,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25. 선고 2015고단540,
470(병합), 110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5년 압 제377호의 증 제27, 2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70」 사건에 관한 증거들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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