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노5911(분리) 판결 상습특수절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마약류 매매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 매매 사실오인 항소 기각함.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음.
피고인 A은 마약류 매매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선고받음.
피고인 A, B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검사는 피고인 A의 마약류 매매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사실오인 여부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911(분리)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동율(기소), 이승현,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25. 선고 2015고단540,
470(병합), 110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0」 사건의 제2항 중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연번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0.8g을 8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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