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액면금 2,5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0. 4. 23.경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 5. 중순경 사기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약속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