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5082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3자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고지받음.
- 2014. 10. 13. 경에도 제3자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다시 고지받음.
- 위 조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불상자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08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따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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