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4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진세(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95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른 후 상당히 흥분하여 위 식칼을 그대로 들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