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노4738 판결 상습특수절도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항소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738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7. 선고 2015고단3069 판결 및 2015초기1575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농협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시간불상경 오산시 성호새싹길 8 소재 오색시장에서 피해자 I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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