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노463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 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8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7병을 판매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3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배관성(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7. 3. 31.
이 유
1. 항소이유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아들 K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3: 0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8세) 및 그 일행 3명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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