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초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03:26경부터 03:50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발적 순찰차 탑승, 임의동행동의서 등 자필 서명 등을 종합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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