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085 판결 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손괴' 의미와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을 훼손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수목들이 '고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제초제가 수목에 닿지 않았고, 수목들이 고사하지 않았으며, 이미 가치가 없었고, 피해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수목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손괴' 의미 및 고의성

법리:...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85 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637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초제가 수목에 닿지 않았고, 고사한 수목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수목들은 제초제 살포 전 이미 수목의 가치가 없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 70,356,500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첫째, 이 사건 수목들은 고사한 사실이 없어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손괴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고사'라는 의미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수목들이 고 사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둘째, 수목을 제거하기 전 미리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풀에 제초제를 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셋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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