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추행 사실 부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강제추행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