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1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피고인 A의 형량 가중 및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교도소 수용실에 있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법무부 공무원 청탁을 통해 F의 특별면회, 가석방 등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818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서정식(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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