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제2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하고, 사기 혐의(제1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서울 서초구 G 상가 213호)의 경락대금 완납 후 취득세, 등록세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며 8,500만 원을 빌려주면 H 상가(서울 중랑구 H 상가 8채)에 근저당권을 일시 설정해주고, 이 사건 상가 소유권 이전 완료 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8,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