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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39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수(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누이동생이 가압류로 집을 날리게 생겼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소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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