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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201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환(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4. 25.자 5,695,470원의 견적서에 대해 2010. 12. 26.경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견적서의 존재를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E, F, O, I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2. 호박농장에서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F, G, H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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