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양회사 직원으로, 군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의 평수, 지분 여부, 임대수입, 시세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총 102,990,000원에 매도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11,000,000원의 수고비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