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28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위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위증 및 공동재물손괴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8.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다른 지분권자 동의 없이 주택 현관문과 안방문 열쇠를 교체하여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음.
- 검사는 위증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의 점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완(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D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8. 19:37경 D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과 안방문의 열쇠를 임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다른 지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안방문 뿐만 아니라 현관문의 열쇠까지 바꿨고 열쇠가 교체된 이후 D의 집기들이 모두 사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