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2770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이탈 시점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의 의미

결과 요약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검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중 긴급체포되어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함.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 사실을 부인하며 사후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공모...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77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검사

조윤경(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O,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1802 판결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 14:20경 긴급체포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들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명의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방법도 없었으며, 실제 반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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