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노25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동환, 김정환, 윤혜령, 김봉경, 박재평, 정광병(기소), 이부용(공 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항구적인 의사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도 과거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서 종전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