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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2014. 4. 2.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톱으로 긁은 사실은 없다. 2)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4.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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