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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454 명예훼손
피고인
1.A
2.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최정숙(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니셜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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