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1395 판결 횡령,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전매차익 약정 빙자 사기 및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범행 발각 후 도주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395 횡령,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 허정수(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고단6102, 2014고단629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이에, 0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이를 K 등에게 매도하여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0과의 계약상 분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