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채권자 해할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월차임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더라도, 당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월차임채권을 허위로 양도함.
• 검사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함.
• 원심은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