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105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시점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0. 12. 21.까지 피해자 C에게 D 톱밥공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138,334,216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2011. 9. 이전의 차용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0. 7. 20.부터 이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05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경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린 2010. 7. 20. 부터 이미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인 2010. 7. 20.부터 2010. 12. 21.까지 기간에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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