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893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피고가 신용카드단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원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함.
원고의 청구 중 121,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 피고는 약국 운영자임.
2009. 12. 30. 원고와 피고는 5년 독점 신용카드 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으로 피고가 약정 승인건수를 지키면 원고가 매월 승인건수 × 30원 지급하기로 함.
계약서 제12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893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21. 선고 2014가소2520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년 동안 독점적으로 피고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 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수 ×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제12조 제1항 나호 및 제2항 가호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