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8466 판결 배당이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임.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와 2013. 7.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466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공덕동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2212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광명시 D, E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452,008원을 122,452,00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2 피고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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