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791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횡령 주장 기각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249,740,126원 중 피고의 급여, 영업 수당, 원고를 위해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103,973,223원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이라며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실질적 사주는 F이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F의 지휘·감독 아래 거래처 관리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피고가 F의 승인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91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5654 판결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973,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249,740,126원 중 피고의 급여 7,100만 원, 영업 수당 4,0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 34,766,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973,223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금원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실질적 사주는 F이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F의 지휘·감독아래 거래처 관리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사주인 F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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