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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265 공사비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C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상가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면 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 700만 원은 2013. 10. 31.까지 지급하되 2013. 11.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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