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7159 판결 지체보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완료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주장한 지체보상금 청구는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피고의 기간 내 공사 완료로 인해 이유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천안 쌍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 사건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은 2010. 10. 28.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은 410,000,000원, 지체보상율은 0.3%로 정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었으나, 추후 정산하기로 함.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159 지체보상금

원고,피항소인

화산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원광엔이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2276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사이에 천안 쌍용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10. 28.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을 410,000,000원, 지체보상율을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있었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증액된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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