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6934 판결 임금등
피고항소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934 임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38,234원 및 위돈 중 33,031,34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31,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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