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6682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학연구원 등록금 편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금 편취 및 위자료 청구 항소를 기각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C신학연구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등록생을 모집하고 신학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함.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학부과정에 등록하였고, 2013. 8. 20. 피고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등록금, 교재비, 전도사/강도사 고시비용, 목사안수 비용 명목으로 총 523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교재를 제대로 지급...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682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8. 선고 2013가소54972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C신학연구원(이하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신학연구원의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등록생을 모집하고 신학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학부과정에 등록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20. 피고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에게 학부과정 8학기, 대학원과정 4학기 등 12학기분 등록금, 교재비, 전도사 고시비용, 강도사 고시비용 및 목사안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5. 15. 34만 원, 2013. 6. 1. 3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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