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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52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4.부터,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4. 13.자 대여금 10,000,000원과 2010. 6. 30.자 대여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0. 6. 30.자 대여금 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2010. 4. 13.자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0. 6. 30.자 대여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0. 6. 3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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