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632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채권자 및 변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3. 1. 22.까지 피고에게 총 9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위 금액을 6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함.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도박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렸고, 7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미변제 채무 250만 원 중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94,000원으로 상계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가 원고인지 C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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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32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가소15780 판결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2. 200만 원, 2013. 1.15.200만 원, 2013. 1.20.200만원, 2013. 1.21.200만 원, 2013. 1.2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12.부터 2013. 1. 22.까지 피고에게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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