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나46192 판결 손해배상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증거 제출 및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제1심판결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가 진료기록부와 한약처방전을 변조하고, 피고 C으로부터 허위 사실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증 사건 및 모해증거인멸 등 사건에서 허위 사실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피고 B는 원고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원고가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619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3가단11030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쌍방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는 진료기록부 3면과 한약처방전을 변조하고, 피고 C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진술서를 받아, 모해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인 2010. 7. 28.부터 2010. 8. 9.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에 이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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