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44646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및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거래 당사자 확정 및 채권 양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양수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43,652,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2013. 10. 31.까지는 C와 거래하였고, 그 후의 거래 당사자는 D이며, 미수금은 1,065,898원에 불과하고 이도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다툼.
원고는 C가 중간 유통업자로서 사실상 원고와 피...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464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돈사랑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18932 판결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5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43,652,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1.까지는 C와 거래하였고, 그 후의 거래 당사자는 D이며, 미수금은 1,065,898원에 불과하고 이도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다시 원고는, 'B회사' C는 돼지고기 중간 유통업자로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주문하고 물품을 출하해 가는 형태로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거래당사자는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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