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당심에서도 주장함.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지티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다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6.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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