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과 C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담보로 대출받은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 변제를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제1근저당권이 무효인 이상 제2근저당권도 말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