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하자 발생 시 원사업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이며, 피고는 내장공사 등 도장공사업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1. 10. 24.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A공장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2. 2. 27.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침투성 하드너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9,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음.
• 원고가 2012. 2. 13. 1층 바닥 우레탄 뿜칠위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014. 2. 27.까지 콘크리트 양생과정을 거친 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