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42183 판결 이자대납금반환등
피고항소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2183 이자대납금반환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8,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991,039원 및 그 중 31,518,119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1,472,9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수협"을"하나은행"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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