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397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허위 해명 및 자료 제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 C는 2014. 11.경 강원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E의 부모이고, 피고는 E의 담임선생님임.
원고는 E의 전학을 위해 피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에 이전 주소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원고는 2014. 11. 27. 'D중 3-5반 E 전학용'이라고 가필한 E의 주민등록등본을 D중학교 행정실로 팩스 전송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975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소1531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1,500,0 00원, 선정자 C에게 1,50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2014. 11. 강원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E의 부모이고, 피고는 당시 E의 담임선생님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E을 경기 여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2014. 11. 25. '전학용 재학증명서가 필요한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한 곳의 주소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D중 3-5반 E 전학용'이라고 가필한 E의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D중학교 행정실로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7. 주민등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