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39415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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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941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가소1074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33,522원 및그 중 3,959,745원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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