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38832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받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883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116984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4월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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