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탁 비용 청구 기각: 채권자지체 입증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탁 비용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토지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2011나33730호 판결(이 사건 관련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금 3,056,000원 및 월 3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5. 3. 5.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