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37730 판결 중개수수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원고(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임차인)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220,000원으로 산정함.
피고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부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공인중개사'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원고는 피고의 주택 임차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성남시 분당구 F 104호)을 소개함.
원고의 알선으로 E(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8.까...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7730 중개수수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24. 선고 2015가소3580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105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 임차에 관한 중개 및 알선의뢰를 받고, 피고에게 E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여주었다. 다. 원고의 알선으로 인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4. 11. 8.부터 2016. 1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E에게 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1. 8.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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