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 P 등 4인의 공동소유였던 안성시 0 토지에 대해 1934. 11. 5.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기간 1964. 10. 22.까지의 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P 등 신탁자들의 사망 및 행방불명으로 상속인들이나 재산관리인들이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함.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 피고 우리은행이 됨.
원고는 2005. 2. 20. 신탁자들의 상속인들(피고 D 등)과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6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D
2.E
3.G
4. H
5. I
6. J
7. K
8.L
9. M
10. N
11.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4076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피고 E,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되기 전(n) 부동산인 안성시 0 토지(이하 '0 토지'라 한다)는 망 P, Q, 피고 E, 망 R(이하 위 4인을 통틀어 '망 P 등'이라 하다)의 공동소유였는데, 망 P 등은 1934. 11. 5.경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0 토지에 관하여 1964. 10. 22. 신탁기간 도래 시 신탁이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P은 1950. 10. 21. 사망하여 피고 D이 망 P의 재산을 단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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