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지급 여부 및 특약 해석에 따른 대출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고산업재 대출상품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매도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했음.
• 원고는 유한회사 D에게 중고차 담보대출 사무를 위탁하였고, 유한회사 D은 원고의 대출 업무를 처리해왔음.
•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유한회사 D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계약자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임.
• 유한회사 D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는 유한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