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32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22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다).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경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직장상사들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직장상사 E, F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가위 금원을 착복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위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교부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아들 C이 D에 근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