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32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30.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
원고는 피고가 아들의 직장상사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의 셔틀버스 운행권 입찰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1,000...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22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1. 선고 2015가소3593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경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직장상사들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직장상사 E, F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가위 금원을 착복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위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교부한 1,000만 원은 피고의 아들 C이 D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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